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봐요 (2)

 자기 수저는 들고 태어난다? 이젠 옛말인 것 같습니다. 

 

  옛말에 ‘자기 수저는 들고 태어난다’라고 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점점 앞서 말씀드린 자녀가 생산적인 일에 동원되어 가정이 성장하는 시대를 지나 요즘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 부모 두 명의 힘만으로 양육하기에는 쉽지 않습니다.
  예전에는 대부분 부모 중 한명이 일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을 담당했다면, 요즘에는 부모 둘 때 일하는 워킹맘과 워킹대디이기에 부모의 부모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양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 보아야겠습니다.
이런 부분들도 저출산율 증가의 이유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신과 출산뿐만 아니라 육아에서도 정부에서 매년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런 제도 중 몇 가지 주요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

 

  아이돌봄서비스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 신청 가능한 제도입니다.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은 4종으로 나뉘며 종류별로 소득 등에 따라 4가지로 다시 지원 한도가 달라집니다.

 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은 중위소득이 150% 이하이면서 양육 공백을 겪는 가정이 지원받을 수 있으며 75% 이하부터 150% 이하까지 가, 나 다 3가지 유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150%를 초과하는 라형은 전체금액 본인 부담으로 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 아이 돌봄 소득 유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 월평균 가구 소득을 산정합니다.
  소득 차이에 따라가 3가지 유형 외 한부모가정, 장애 부모 가정, 장애아동 가정과 청소년 부모 가정은 75% 소득 이하 유형만 15% 증가한 시간당 9,972원을 지원받아 일반가정에 비해 시간당 554원을 더 지원받습니다.

 

영아 종일제 서비스

 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해 정부 지원 육아도우미가 직접 방문해서 이유식 먹이고 목욕, 젖병 관리, 기저귀 갈아주기 등 안을 키우는 관련 활동 전반을 같이 도와줍니다. 이용요금은 시간당 11,080원이며, 앞서 말한 중위소득 계산한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만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으로 장시간 육아 공백이 생긴다면 영아 종일제 서비스를 통해 월 200시간, 연 84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육아도우미는 가사 활동에는 참여하지 않으며 아기를 돌보는 일만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 참고해야 하겠습니다.

 

시간제 돌봄 기본형과 종합형

시간제 돌봄 기본형은 등·하원 도우미 및 간단한 돌봄 역할을 해줍니다. 아이가 하원 후 부모가 퇴근할 때까지 일정 시간 육아 도우미가 필요할 때 이용 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 소아청소년과 방문이 필요하거나 간식을 먹이거나, 집이나 놀이터 등에서 부모의 공백이 잠시 있을 때 아이를 맡아주는 서비스업이다.

시간제 돌봄 종합형은 집안 가사까지 도와줍니다. 세탁기 돌리기, 아이와 관련된 놀이공간 정리와 청소, 아이 간식 조리 및 설거지에 도움을 받을 수 있습니다. 시간당 14,400원으로 역시 앞서 설명한 소득수준에 따라가~라형으로 차등 지원 되므로 유형을 체크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.
위의 아이돌봄서비스의 라형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 신청 과정 없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바로 신청할 수 있습니다.

 

질병 감염하여도 지원 서비스

 

  지난 3년간 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을 다니고 있음에도 잦은 휴교 등으로 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. 질병 감염하여도 지원 서비스는 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 등원 중인 자녀가 전염성 및 유해성 질병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필요할 때 육아도우미가 돌봄 장소에 직접 찾아가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. 아동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 이용 가능하며 병원 방문을 할 때에도 동행 요청을 할 수 있습니다.

 

양육수당

 

  이전 포스팅에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 부모 급여에 대해 말씀드렸는데요. 육아수당 외에도 24개월~86개월까지 (만7세) 아동이 있는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한 양육수당이 있습니다. 가정 보육 시 지급되고 국가 지정 보육 기간 입소 시, 보육료로 전환되어 학비 지원으로 변환 지급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이며,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 입소 전에 반드시 사전 신청해야 지원받을 수 있습니다.

영아 수당

  영아 수당은 부모의 양육 부담 경감 및 주 양육자의 직접 돌봄이 중요한 영아기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 영아 부모의 실질적인 양육권 보장을 위해 만 2세 미만의 아동 중 어린이집, 종일 아이돌봄서비스 (정부 지원)을 이용하지 않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 지원됩니다.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지급됩니다.

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

 

  임신 중인 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육아휴직은 자녀 1명당 1년 6개월씩 사용 가능하므로 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3년간 쓸 수 있습니다. 또한, 한 자녀에 대하여 아빠와 엄마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 6개월씩 신청할 수 있으며,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는 10일인데, 이보다 연장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.

육아종합지원센터

 

  정부 차원에서의 지원제도 외에도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유아용품 지원, 부모교육과 상담 등의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 육아 지원기관입니다

 

 운영하는 서비스들로는,
- 적은 비용으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
- 사전 예약을 통한 실내 놀이터
- 부모적성 검사와 양육 태도 검사 및 아동 성격유형 검사 및 상담
- 영유아 발달을 이해하고 올바른 육아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

- 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

 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지원하는 내용은 각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

 

  이러한 지원 제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바뀌는 정보들을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